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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입 자동차 위탁판매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영업사원이자 피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인 원고1에게 수입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다고 하여 원고1은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원고2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수입자동차 위탁판매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고, 피고를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할부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할부약정금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에서,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 5호에 의하면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1이 현재 수입 자동차 위탁판매회사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사실상 원고1이 자동차를 인도받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1은 이를 이유로 하여 지급 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2는 주채무자인 원고1의 피고에 대한 지급거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1
조회수	7313
첨부파일	[1]2012가합130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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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의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비즈니스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남동쪽 담장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7m,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51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바로 보이고, 반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도 학교가 바로 보일 수 있어 학교의 학습 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비록 중심상업지역이기는 하나, 다수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 교장도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학습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반대한 점, 현실적으로 호텔이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점, 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되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는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해제의 기준인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