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입금액의 4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7852
첨부파일	[1]2013가단56676[게시대상_판결][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의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비즈니스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남동쪽 담장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7m,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51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바로 보이고, 반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도 학교가 바로 보일 수 있어 학교의 학습 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비록 중심상업지역이기는 하나, 다수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 교장도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학습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반대한 점, 현실적으로 호텔이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점, 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되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는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해제의 기준인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 종중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두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하였다고 보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