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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의 이행 담보를 위해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전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자행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의 다른 공사계약 현장에서의 선급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손해금 채권과의 상계를 받아들인 외에 대부분의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6561
첨부파일	[1]2012가단244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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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 종중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두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하였다고 보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교환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가 다시 원래 임대인으로 환원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위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어떠한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 사이의 소송(피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위 교환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이 취하된 점, 임대인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피고가 소송을 취하한 점, 임대인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을 매각할 때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위 교환계약 취소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당초 위 교환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