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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교환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가 다시 원래 임대인으로 환원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위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어떠한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 사이의 소송(피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위 교환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이 취하된 점, 임대인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피고가 소송을 취하한 점, 임대인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을 매각할 때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위 교환계약 취소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당초 위 교환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7275
첨부파일	[1]2013나6849_판결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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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의 이행 담보를 위해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전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자행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의 다른 공사계약 현장에서의 선급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손해금 채권과의 상계를 받아들인 외에 대부분의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을 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무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차액과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포함하지 아니한 야간근무수당을 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