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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수술의견을 밝힌 진단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주 이상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의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른 경우, 1차 정형외과의원인 원고의 처치 내용이나 원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진단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지를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7930
첨부파일	[1]2013나2496(익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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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을 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무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차액과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포함하지 아니한 야간근무수당을 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사례.
다음글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