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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6404
첨부파일	[1]2013가합9875_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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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수술의견을 밝힌 진단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주 이상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의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른 경우, 1차 정형외과의원인 원고의 처치 내용이나 원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진단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지를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가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곳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위 휴게소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던 점,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남자친구와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퇴근길에 발생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