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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위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금융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는 사건수임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으면서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5
조회수	9654
첨부파일	[1]2013가단635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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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가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곳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위 휴게소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던 점,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남자친구와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퇴근길에 발생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다음글	[행정] 피고는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함정 탱크 소제용 살균제(이 사건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아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입찰공고에 납품시 제출자료로 ‘원제작사(독일 사)의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증명서’를 요구한 점,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전속유통업체는 □□였는데, 조달기관인 피고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인 사령부조차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독점판매업체등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제5조의3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전에 미리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 수요기관인 사령부가 ‘원고의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