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의 축사 건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신청부지가「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및「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고시는 수권규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가 기준으로 삼은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단독주택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단독주택이 단 1채라도 있으면 그 인근 200m 이내는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권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또한 피고가 단독주택이라고 본 교회건물과 컨테이너건물은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5
조회수	6908
첨부파일	[1]2014구합20485(비실명)[1][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피고는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함정 탱크 소제용 살균제(이 사건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아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입찰공고에 납품시 제출자료로 ‘원제작사(독일 사)의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증명서’를 요구한 점,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전속유통업체는 □□였는데, 조달기관인 피고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인 사령부조차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독점판매업체등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제5조의3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전에 미리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 수요기관인 사령부가 ‘원고의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피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성격, 원고가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합의하기까지의 수사내용 및 그 죄질, 기타 원고의 범죄전력, 사업규모, 가족관계 및 체류의 필요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