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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성격, 원고가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합의하기까지의 수사내용 및 그 죄질, 기타 원고의 범죄전력, 사업규모, 가족관계 및 체류의 필요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7170
첨부파일	[1]2014구합20300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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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의 축사 건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신청부지가「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및「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고시는 수권규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가 기준으로 삼은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단독주택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단독주택이 단 1채라도 있으면 그 인근 200m 이내는 모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권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또한 피고가 단독주택이라고 본 교회건물과 컨테이너건물은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학습교재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원고의 권유로 영아 학습교재를 산 피고가 ‘원고가 학습교재의 개정판이 나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학습교재를 판매하였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인블로그와 소비자단체 게시판 등에 수 회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 사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게시한 글 중 일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상당성이 인정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