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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료인이 아닌 피고 1.이 의사자격을 갖춘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7101
첨부파일	[1]2014가합20077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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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학습교재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원고의 권유로 영아 학습교재를 산 피고가 ‘원고가 학습교재의 개정판이 나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학습교재를 판매하였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인블로그와 소비자단체 게시판 등에 수 회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 사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게시한 글 중 일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상당성이 인정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다음글	[행정] 군청 공무원인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달 동안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직후, 군에서 주최하는 2곳의 지역축제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