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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청 공무원인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달 동안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직후, 군에서 주최하는 2곳의 지역축제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6653
첨부파일	[1]2014구단100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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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의료인이 아닌 피고 1.이 의사자격을 갖춘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농지소유자에게 일정금액으로 책정된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농지소유자 이외에 다른 2명이 서로 자신이 실제경작자라고 다투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농지소유자 사이의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비록 농지소유자가 위와 같이 책정된 금액 자체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농지소유자인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