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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농지소유자에게 일정금액으로 책정된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농지소유자 이외에 다른 2명이 서로 자신이 실제경작자라고 다투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농지소유자 사이의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비록 농지소유자가 위와 같이 책정된 금액 자체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농지소유자인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7225
첨부파일	[1]2014나2639(비실명화,_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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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군청 공무원인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달 동안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직후, 군에서 주최하는 2곳의 지역축제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혼인한 때로부터 31년간 지난 부부(이 사건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피고의 아버지(이 사건 소송피수계인)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 자신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들은 부양을 조건부로 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동산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이후 소송피수계인은 사망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피수계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한 사건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피고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제1심부터 당심까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의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위 부동산들은 소송피수계인이 피고에게 12년에 걸쳐 증여한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증여계약상의 부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또 다시 소송피수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계속하여 증여받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④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 전에 소송피수계인 내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든지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소송피수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있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들의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함과 아울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및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