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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망인이 기왕의 질병인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기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경합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② 보험회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없고, ③ 다만 기왕의 질병과 의료사고가 경합한 이상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감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로 명시.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전체 상해사망보험금 중 의료과실이 기여한 비율 35%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7182
첨부파일	[1]2014가합507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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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① 유책행위 배우자인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수익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과 재산분할에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부당히 과대하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반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그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게 되는 점, 대상 부동산의 책임재산에서의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의 정도, 매매계약이 공동 담보에 미친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