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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① 유책행위 배우자인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수익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과 재산분할에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부당히 과대하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반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그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게 되는 점, 대상 부동산의 책임재산에서의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의 정도, 매매계약이 공동 담보에 미친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8085
첨부파일	[1]2013가합5866_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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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망인이 기왕의 질병인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기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경합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② 보험회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없고, ③ 다만 기왕의 질병과 의료사고가 경합한 이상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감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로 명시.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전체 상해사망보험금 중 의료과실이 기여한 비율 35%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다음글	[민사] 소외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A를 대위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A의 매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