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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외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A를 대위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A의 매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6
조회수	7090
첨부파일	[1]2013가단8033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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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① 유책행위 배우자인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수익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과 재산분할에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부당히 과대하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반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그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게 되는 점, 대상 부동산의 책임재산에서의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의 정도, 매매계약이 공동 담보에 미친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위 법 제3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는 별개로 운전자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사고는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