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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군복무 중 전투체육 행사를 하다가 무릎을 굽힌 채로 빙판에 심하게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빙판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신체감정의는 위 사고와 상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와 자세, 원고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가 통상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수반되는 상병 부위의 혈흔, 혈종의 존재와 경골의 후방전위를 직접 관찰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4
조회수	7051
첨부파일	[1]2013구단101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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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위 법 제3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는 별개로 운전자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사고는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다음글	[행정]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영업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접객원을 고용한 사안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