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영업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접객원을 고용한 사안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4
조회수	6635
첨부파일	[1]2013구단2537[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원고가 군복무 중 전투체육 행사를 하다가 무릎을 굽힌 채로 빙판에 심하게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빙판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신체감정의는 위 사고와 상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와 자세, 원고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가 통상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수반되는 상병 부위의 혈흔, 혈종의 존재와 경골의 후방전위를 직접 관찰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와 그 산하 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사이에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정년이 단축된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된 원고(종전 정년조항에 의하더라도 소 제기 당시 정년이 지났으나, 종전 정년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무연수에 도달함)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개정된 정년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단체협약과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퇴직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종전 정년조항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정년이 지났으므로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가 될 경우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및 퇴직수당 등을 반환하고 새로운 퇴직 시기에 맞추어 퇴직금과 퇴직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그 퇴직연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퇴직연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전제로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및 각 직군별 근로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퇴직처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한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퇴직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별도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된 개별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