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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1
조회수	6879
첨부파일	[1]2014가합356_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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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가 용역업체의 실수로 원고 홈페이지의 인사말과 거의 유사한 인사말을 피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가 이를 수정하였고, 원고 홈페이지와 피고 홈페이지의 메뉴 순서가 모두 세로로 배열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홈페이지의 전체 디자인 컨셉 및 색상, 구성, 세부 카테고리, 표현기법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로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음글	[행정] 주택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시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의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금을 환급.이행하자, 피고는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주택분양보증금의 환급.이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한다고 하여 수탁자가 그 시점에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