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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회사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토지 및 신축 예정인 건물 등을 매도하면서 건물 기초 해당 부분에 매립된 폐기물만을 처리한 채 원고들과 그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추후 폐기물 처리의 합의가 포함된 양해이행각서를 체결한 경우, ① 양해이행각서 체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추가로 발견된 폐기물에 관해서까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②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수량 및 처리비용과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거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의칙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을 오도하였고 피고들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6483
첨부파일	[1]2013가합4467_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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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주택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시행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의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금을 환급.이행하자, 피고는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주택분양보증금의 환급.이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한다고 하여 수탁자가 그 시점에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보유요건에 미달됨을 숨기고자 허위의 자산이 반영된 재무제표와 공사계약서, 입금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신고를 수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김천시장의 건설업산업정보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와 입출금내역서 등에 비추어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허위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서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내용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상의 자본금 적격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그 첨부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그 허위의 신고서와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리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대한 수리.공고행위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