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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의 주식 총 전부가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의 처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현재 피고가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여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7286
첨부파일	[1]2013나13748(단순승인간주,익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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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피고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있는 각서(담보대출금을 피고가 사용하였음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다)에 기초하여 청구하자 피고가 그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툰 사안에서, 각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① 각서의 작성 매수 및 수령시기에 관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각서상의 담보물 소유관계가 각서 작성 당시의 실제 소유관계와 다르며, 각서 내용 중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본 서면으로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각서가 대여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점, ③ 대여 당시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서가 작성되고 그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모두 교부되었으며, 매매예약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까지 피고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할 때 그 가등기만으로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여 굳이 별도로 각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고 달리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항소)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돈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물상보증인의 동의 또한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인 원고와 채권자, 제3자인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3자간 합의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근저당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