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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돈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물상보증인의 동의 또한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인 원고와 채권자, 제3자인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3자간 합의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근저당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7
조회수	7282
첨부파일	[1]주요판결_13나30284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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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회사의 주식 총 전부가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의 처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현재 피고가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여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공사시행사인 피고가 향후 선정하는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그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위 약정은 불법 리베이트 약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