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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사시행사인 피고가 향후 선정하는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그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위 약정은 불법 리베이트 약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6909
첨부파일	[1]2014나2837_계약금반환(비실명화_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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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돈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물상보증인의 동의 또한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인 원고와 채권자, 제3자인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3자간 합의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근저당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