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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7000
첨부파일	[1]2013나16914_대여금(비실명화_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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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공사시행사인 피고가 향후 선정하는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그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위 약정은 불법 리베이트 약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다음글	[행정] 형식적 시범라운딩만으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보는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코스 중 17홀을 2010. 12. 25.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제86조의3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2%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①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관련규정 해석상 일단의 토지를 부분별로 구분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목변경일 이전의 사실상 사용으로 인한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②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2011. 1. 1.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종 후 기간, 당시 계절 등으로 잔디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린에 거리 말뚝이나 거리 목, 오비 말뚝, 해저드 말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클럽하우스, 관리동, 그늘집, 조경시설, 경사지 및 절개지 안전설비, 야간조명시설 등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던 점, 2010. 12. 1.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 부분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 부분 약 35%에 불과했던 점, 시범라운딩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이마저도 조건부 등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 1.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