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 형식적 시범라운딩만으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보는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코스 중 17홀을 2010. 12. 25.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제86조의3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2%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①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 본래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관련규정 해석상 일단의 토지를 부분별로 구분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목변경일 이전의 사실상 사용으로 인한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②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2011. 1. 1.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종 후 기간, 당시 계절 등으로 잔디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린에 거리 말뚝이나 거리 목, 오비 말뚝, 해저드 말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클럽하우스, 관리동, 그늘집, 조경시설, 경사지 및 절개지 안전설비, 야간조명시설 등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던 점, 2010. 12. 1.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 부분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 부분 약 35%에 불과했던 점, 시범라운딩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이마저도 조건부 등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 1.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