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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5층 건물 중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건물 4층의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2
조회수	6801
첨부파일	[1]2012가단516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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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① 위 사고는 화물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고, ②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위 사고의 경우는 위 사고 직전 피고가 화물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받침대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 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계약 당시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후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임차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