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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무시험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년도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무시험검정 계획상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유치원은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유치원이고 신청일 현재 원장이 임용되어 있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는 피고가 정한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인정 기준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한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원장자격인정 여부는 재량행위로 해석되고, 피고가 설정한 불인정대상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6672
첨부파일	[1]2013구합2909(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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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만 설명하고, 계약 당시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후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임차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다음글	[행정] 영천시 소재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던 원고가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구역상 영천시와 인접해있는 시.군.구인 영천시, 경북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등은 농촌지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돈사 이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직접적인 법령상 제한사유는 없는 점, 군위군수, 경주시장 등은 원고의 돈사 이전 질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나, 원고는 특정 부지를 물색하여 그 부지로의 돈사 이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었던 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돈사 소재지인 영천시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축산업(양돈)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돈사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양돈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