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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피고 1, 3, 4, 5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하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2] 피고 1이 원고들을 고소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에 기초하되 그 정황을 다소 과정하였거나 주관적인 평가 내기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불법행위청구를 기각한 사례. [3]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법행위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6400
첨부파일	[1]2013나14208(비실명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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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소극)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인지 여부(적극)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2년 사이에 6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가입 시 동종의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보험들은 저축적 성격이 아닌 보장적 성격의 보험들이었으며,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이 필요한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등지에 다른 피보험자인 자식들과 함께 200일 이상 입원하여 136,575,758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그러한 보험 가입은 사회적인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들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보험계약자는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가 1996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맹지인 피고 소유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하여 원고 소유 주유소부지 일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사용대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했으나 그 후 여러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용대차 약정의 해지를 구한 사안에서, 당초 사용대차한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주유소부지 면적이 감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던 사정, 원고는 20년 이상 운영해온 주유소의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위 통행로 부분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는 사정, 피고 운영의 5개 회사 대형폐기물 차량이 주유소 부지를 통행로로 계속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 피고는 20년 가까이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위 토지 외에도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서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사용대차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대차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