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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하수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하수급업자인 자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위임장 상에 컴퓨터로 타이핑된 소외인이 하수급 공사의 진정한 하수급업자였고, 소외인 이외에 위임장 상에 수기로 추가 기재된 원고 부분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위임장 중 수기로 추가 기재된 원고 부분은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7164
첨부파일	[1]2013가단441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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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가 1996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맹지인 피고 소유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하여 원고 소유 주유소부지 일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사용대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했으나 그 후 여러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용대차 약정의 해지를 구한 사안에서, 당초 사용대차한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주유소부지 면적이 감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던 사정, 원고는 20년 이상 운영해온 주유소의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위 통행로 부분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는 사정, 피고 운영의 5개 회사 대형폐기물 차량이 주유소 부지를 통행로로 계속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 피고는 20년 가까이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며 위 토지 외에도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서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사용대차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대차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임기가 종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에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 4항의 해임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선출이나 연임을 위한 총회결의 없이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던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해임, 즉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때에는 해임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