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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박▽▽은 피해자 이○○이 부탁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당심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 이○○과 전◇◇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 박▽▽, 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6248
첨부파일	[1]2013노2298(형사4부_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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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위 허가 이후 기부채납을 지연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형사] [1]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급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 대표들이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기로 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장래의 일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동대표 회장이 십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등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