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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급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 대표들이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기로 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장래의 일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동대표 회장이 십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등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6211
첨부파일	[1]2013노346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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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박▽▽은 피해자 이이 부탁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당심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 이과 전◇◇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 박▽▽, 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하여, 여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 1/10을 곱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에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으로 나눈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