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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하여, 여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 1/10을 곱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에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으로 나눈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으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7837
첨부파일	[1]2013가합2004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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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1]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6억 6,000만 원을 들여 급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 대표들이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기로 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장래의 일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동대표 회장이 십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등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오던 선거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에 의하여 당선증을 수령한 동대표들의 당선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3] 동대표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이 졸업하지 아니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여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사안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투표권자인 입주자 등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닌 점, 후보자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학력의 허위 기재는 주택법 시행령상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대표 선거 공고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로 됨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의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