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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체상금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그 선택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7333
첨부파일	[1]2013가단61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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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오던 선거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에 의하여 당선증을 수령한 동대표들의 당선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3] 동대표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이 졸업하지 아니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여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사안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투표권자인 입주자 등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닌 점, 후보자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학력의 허위 기재는 주택법 시행령상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대표 선거 공고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로 됨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의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당일 담당 공무원이 ‘공사중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혈중알콜농도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한 채 위 장소를 지나다가 입간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가 사망하자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사망자에게 배상을 한 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도로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까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경상북도의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