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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당일 담당 공무원이 ‘공사중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혈중알콜농도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한 채 위 장소를 지나다가 입간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가 사망하자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사망자에게 배상을 한 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도로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까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경상북도의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9
조회수	7638
첨부파일	[1]2013가단8096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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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몰취한다고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체상금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그 선택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