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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6939
첨부파일	[1]2013가단3748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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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 파손되어 당일 담당 공무원이 ‘공사중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혈중알콜농도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한 채 위 장소를 지나다가 입간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가 사망하자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사망자에게 배상을 한 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들어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도로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까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경상북도의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행정]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약을 채로 치는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한의원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당뇨증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원활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급성합병증으로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증세인 점, 망인의 세균성 폐렴이 위와 같은 한약 분말 정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지속적인 한약 분말 작업이 폐 질환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위와 같은 질환의 발생 및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