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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 사이에 급여를 매월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을이 퇴사하게 되면 을이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을이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의 경우 퇴사시 갑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이는 을이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을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을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7177
첨부파일	[1]2013나17030_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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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망인이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약을 채로 치는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한의원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당뇨증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원활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급성합병증으로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증세인 점, 망인의 세균성 폐렴이 위와 같은 한약 분말 정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지속적인 한약 분말 작업이 폐 질환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와 위와 같은 질환의 발생 및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주식인수대금의 증여 등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의 이유나 경위가 불분명하며, 주식매수대금의 일부가 아들의 계좌에서 나온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버지가 주식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버지를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