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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주식인수대금의 증여 등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의 이유나 경위가 불분명하며, 주식매수대금의 일부가 아들의 계좌에서 나온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버지가 주식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버지를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7377
첨부파일	[1]2013나16037_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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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학원 원장인 ‘갑’과 학원 강사인 ‘을’ 사이에 급여를 매월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을이 퇴사하게 되면 을이 인상된 급여의 50%(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을이 중등부 인원 50명 미만의 경우 퇴사시 갑의 손해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배상금을 매월 25만원으로 미리 정해 둔 것으로서, 이는 을이 이 사건 재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급여 부분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을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을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1]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제3자인 원고로부터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시 피고가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4륜 바이크, 제트스키 등 동산인 이 사건 압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위 압류목적물의 감가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잔존 가치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