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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지급계약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유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7002
첨부파일	[1]2013나7439(비실명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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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제3자인 원고로부터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당시 피고가 압류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4륜 바이크, 제트스키 등 동산인 이 사건 압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3자 이의의 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위 압류목적물의 감가상각률에 따라 계산한 잔존 가치라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인 원고가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그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만 배당이 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로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물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소액임대차 등 관계에 대하여까지 조사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이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공란인 채로 임차인에게 교부한 경우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하되, 임차인도 스스로 소액임차인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