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인 원고가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그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만 배당이 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로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물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소액임대차 등 관계에 대하여까지 조사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이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공란인 채로 임차인에게 교부한 경우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하되, 임차인도 스스로 소액임차인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8948
첨부파일	[1]2013가단803315[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지급계약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유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음글	[민사]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과 이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경매신청서 기재 이율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경매신청시에 제출한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이율대로 배당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면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는 경매 사건에서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할 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서이 기재된 채권액과 이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한 경매법원의 배당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체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서상의 투자자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일 뿐이고 배당법원이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에 기재된 이율대로 배당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