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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들이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한편 원고가 보이스 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자 위 돈이 즉시 인출된 사안에서,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 등을 건네주어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7119
첨부파일	[1]2013가단62732[1]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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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과 이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경매신청서 기재 이율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경매신청시에 제출한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이율대로 배당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면서 제기한 배당이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는 경매 사건에서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할 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서이 기재된 채권액과 이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한 경매법원의 배당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체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서상의 투자자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일 뿐이고 배당법원이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에 기재된 이율대로 배당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주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2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채무 중 5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주채무자가 6천여 만원을 변제하자 보증인인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