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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2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채무 중 5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주채무자가 6천여 만원을 변제하자 보증인인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6462
첨부파일	[1]2013가단25207[1]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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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들이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한편 원고가 보이스 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자 위 돈이 즉시 인출된 사안에서,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 등을 건네주어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
다음글	[민사]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당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송금한 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계좌 명의자 또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송금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이득이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하나, ② 계좌 명의자는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달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경솔히 돈을 송금한 원고의 과실, 그밖에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