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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당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송금한 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계좌 명의자 또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송금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이득이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하나, ② 계좌 명의자는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달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경솔히 돈을 송금한 원고의 과실, 그밖에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8160
첨부파일	[1]주요판결_2013나30342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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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주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2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채무 중 5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후 주채무자가 6천여 만원을 변제하자 보증인인 원고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전화가 개설되었음을 이유로,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공한 경우에,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인증방식의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회사로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된 휴대전화 가입의 의사표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원고로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