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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전화가 개설되었음을 이유로,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공한 경우에,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인증방식의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회사로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된 휴대전화 가입의 의사표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원고로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8286
첨부파일	[1]2013가단5872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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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당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송금한 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계좌 명의자 또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송금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이득이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하나, ② 계좌 명의자는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달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경솔히 돈을 송금한 원고의 과실, 그밖에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의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현실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고, 이들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사실상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는 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다가구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 권리자의 수나 선순위 채권의 액수 등 다가구주택(대지 포함)의 담보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항은 그 계약의 체결 여부나 계약 조건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대인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2,0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4,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여 재산상 손해(미회수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