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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피고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수령한 매수대금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 제기 시점 전에는 피고에게 매수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7391
첨부파일	[1]2013가단51480(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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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현실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고, 이들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사실상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는 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다가구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 권리자의 수나 선순위 채권의 액수 등 다가구주택(대지 포함)의 담보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항은 그 계약의 체결 여부나 계약 조건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대인이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2,0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4,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여 재산상 손해(미회수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⑵ 다만, 원고가 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중개보조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② 임대인 측이나 중개보조원에게 건물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임대인의 재정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조차 교부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