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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⑵ 다만, 원고가 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중개보조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② 임대인 측이나 중개보조원에게 건물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임대인의 재정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조차 교부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11607
첨부파일	[1]2013나19142(중개행위손해배상,지연손해금일부취소,익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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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인 피고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수령한 매수대금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 제기 시점 전에는 피고에게 매수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소외 1, 2는 1995년경 소외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후 소외 3, 4는 2013년경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에게 위 전세권을 이전해주었는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참가인들에게는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참가인들의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최초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초 존속기간이 만료 후 법정갱신되었으나, 소외 3, 4가 1998년경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소외 1, 2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한 점, ② 소외 3, 4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동인들의 여관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 ③ 소외 3, 4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소멸로 인한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시효소멸한 점, ④ 소외 3, 4의 이 사건 부동산 계속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참가인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