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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기관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시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787호) 제2조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6723
첨부파일	[1]비실명(2013구합110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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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소외 1, 2는 1995년경 소외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후 소외 3, 4는 2013년경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에게 위 전세권을 이전해주었는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참가인들에게는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배분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참가인들의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최초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초 존속기간이 만료 후 법정갱신되었으나, 소외 3, 4가 1998년경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소외 1, 2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한 점, ② 소외 3, 4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동인들의 여관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점, ③ 소외 3, 4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소멸로 인한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으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시효소멸한 점, ④ 소외 3, 4의 이 사건 부동산 계속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참가인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당초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두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배분기일 직전에 원고의 배분금액을 700만 원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배분기일을 진행한 사안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 7일 전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배분기일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