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당초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두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배분기일 직전에 원고의 배분금액을 700만 원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배분기일을 진행한 사안에서,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 7일 전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배분기일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7515
첨부파일	[1]2013구합11347주요판결[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요양기관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시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787호) 제2조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건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관한 기재내용을 “학원”에서 “사무소”로 변경할 수 없어 이전신고가 반려된 경우 위 건물이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계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관한 기재내용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의 요구로 실제와는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에 기하여 실거래가격 신고까지 마친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원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대리권 존부를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고 대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전달하지도 않은 경우, 원고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중개과정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〇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중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고 그에 기한 실거래가격 신고까지 하였으며,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