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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 군복무 당시 화포를 정비하다가 추락사고로 좌측 발목을 다친 후 ‘부주상골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 통증이 심해졌고, 그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의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점,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군복무 이전에 하던 모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역할 및 배역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 44호(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로 판정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3181
첨부파일	[1]2013구단103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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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건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관한 기재내용을 “학원”에서 “사무소”로 변경할 수 없어 이전신고가 반려된 경우 위 건물이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계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관한 기재내용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의 요구로 실제와는 다른 매매대금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에 기하여 실거래가격 신고까지 마친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원고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대리권 존부를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고 대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전달하지도 않은 경우, 원고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중개과정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〇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중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고 그에 기한 실거래가격 신고까지 하였으며,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기존에 오른쪽 눈에 장해가 있던 상태에서 왼쪽 눈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실명이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 상태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가중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장해등급판정 기준이 되는 요양종결일 당시 기존에 장해가 있던 오른쪽 눈 교정시력이 우안 교정시력이 0.1~0.15로 측정되었는데, 그 시력의 폭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정확히 0.1에 해당하기보다는 0.1을 초과하여 0.15 이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당시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아 등산을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5급 제1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가 아닌 가중 제7급 제1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로 판정의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