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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야간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안전시설물인 싸인카 트럭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및 건설회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7427
첨부파일	[1]2013가합69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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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가 기존에 오른쪽 눈에 장해가 있던 상태에서 왼쪽 눈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실명이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 상태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가중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장해등급판정 기준이 되는 요양종결일 당시 기존에 장해가 있던 오른쪽 눈 교정시력이 우안 교정시력이 0.1~0.15로 측정되었는데, 그 시력의 폭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정확히 0.1에 해당하기보다는 0.1을 초과하여 0.15 이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가 당시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 도움을 받아 등산을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5급 제1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가 아닌 가중 제7급 제1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로 판정의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사안의 개요 : 피고는 망인(원고들의 딸)과 2011. 2. 3. 술을 마시다가 망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망인을 피고의 자동차로 데려가 뒷좌석에서 망인을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망인의 가슴과 복부를 압박하여 망인이 구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망인은 토물의 기도폐쇄로 인해 질식사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준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고합136, 대구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511호).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및 원고들의 위자료, 지출한 장례비를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 있음). 한편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그 만취상태를 이유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