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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안의 개요 : 피고는 망인(원고들의 딸)과 2011. 2. 3. 술을 마시다가 망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망인을 피고의 자동차로 데려가 뒷좌석에서 망인을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망인의 가슴과 복부를 압박하여 망인이 구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망인은 토물의 기도폐쇄로 인해 질식사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준강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0. 13. 선고 2011고합136, 대구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511호).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및 원고들의 위자료, 지출한 장례비를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 있음). 한편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가 그 만취상태를 이유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사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7990
첨부파일	[1]2013가합103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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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여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자신 소유의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후 위 상가가 제3자에게 매각(경락)되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매도인)에게 위 상가의 매각(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매매 계약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매수인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가를 임대하여 매각(경락) 시까지 실제로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를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