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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저당권에 기한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일부가 등기부상 건물의 구조, 평수 등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위에 있는 점, 건물이 개량된 내역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동일하다고 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낙찰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6847
첨부파일	[1]민사1부_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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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여부 원고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자신 소유의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후 위 상가가 제3자에게 매각(경락)되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매도인)에게 위 상가의 매각(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매매 계약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매수인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가를 임대하여 매각(경락) 시까지 실제로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를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민사]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와, 사망한 임차인과 상속인으로서 나머지 4명의 상속인들과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자신이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 사이의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승계비율과 관련하여, ① 민법 제408조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상속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③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경우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형제자매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의 규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에게 균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는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1/6(= 원고와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합한 수)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5/6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